법원까지 ‘백지수표’ 쥔 트럼프… “삼권분립 견제시스템도 먹통”[글로벌 인사이트]

더 막강해진 절대권력 2기

상원도 하원도 모두 공화당 장악
대규모 감세법안 일사천리 통과
“공천 안 준다” 협박에 이탈 5표뿐

보수 6·진보 3 구도의 연방대법원
이민자 추방·외국인 배척 눈감아
“입법·행정·사법 균형이 무너졌다”

“헌법을 제정한 이들이 삼권분립 체제를 구축한 건 (입법·사법·행정) 세 권력 기관이 서로 부딪치며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지금처럼) 의회와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시스템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7차례 하원의원을 지내고 상원에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삼권분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층 강해져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입법부와 사법부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한 것이다.

●반대 59% 찬성 29% 여론조사 안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가 어느덧 5개월째로 접어든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선 그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의회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그의 공화당 장악력도 1기 집권기 시절보다 훨씬 세졌다. 공화당의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였던 밋 롬니 전 상원의원은 지난해 정계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음이 확인된 건 지난 3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로 미국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4000억 달러(약 4600조원) 증가할 것이란 미 의회예산국(CBO)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 공천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공화당의 이탈표는 상원 3명, 하원 2명에 그쳐 법안이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법안 통과 전부터 좋지 않았다. 폭스뉴스가 지난 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반대(59%)가 찬성(2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42%)가 찬성(23%)을 압도했다.

• [단독] 우크라에 무기 지원, 尹정부 불법성 캔다
•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미국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과 외국인을 배척하는 정책에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이들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5월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 8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하려 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이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지난 5일 남수단으로 보내졌다.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트리나 레알무토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를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던 중요한 법적 절차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에 힘을 얻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쫓아낼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약속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미등록 이민자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美 민주주의 걱정에 밤잠 설쳐” 비판도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하급심의 판단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등 28개 주에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미국 국적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금지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인 연방법원 판결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출생 시민권은 미 수정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태어날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에 다시 제동을 거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선 결정을 잇달아 내린 건 그의 1기 집권기를 거치면서 보수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6명·진보 3명’의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영향이 크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잇따라 소수 의견(반대 의견)을 낸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WP는 “많은 전문가가 3개의 정부(입법·사법·행정)가 각자의 특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짚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