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7-15 23:53
입력 2025-07-15 23:53
‘30개월 이상 소고기’ 민감성 고려
정부, 쌀 수입 규제 완화 유력 검토
연합뉴스
미국 측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비롯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규제 완화를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는 국민 정서와 사안의 ‘휘발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미국 측과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소고기 등)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이슈가 다 같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쌀 가격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고, 미국산 쌀 수입이 늘어도 충격이 흡수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는 농축산물은 쌀과 소고기, 과일이 대표적이다. 농산물의 특성상 어느 분야든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과 양보 가능한 우선순위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특히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급과잉이면 정부가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입 규제 완화 검토의 명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입법이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쌀 시장 개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정부가 ‘쌀 시장 양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공개 압박했다. 따로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도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13만 2304t까지 관세율 5%, 초과 땐 513%)가 발효된 상태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수입쌀 시장까지 간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고기 수입 장벽을 낮추라”는 요구는 아직 협상 의제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었던 사안인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당국자도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문제를 건드렸다가 미국산 소고기 전반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이 커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국내 소고기 수입육 시장에서 48.1%의 점유율로,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할 거란 전망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세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소고기)을 우선 개방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양보하기 어려운 ‘레드라인’임을 시사했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한미 협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거부감이 점점 높아진다면 정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까지 거론한다는 건 그만큼 협상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물론 미국 측 반응이 최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하지 않으면 언제든 결렬될 수 있다. 일각에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는 점은 여전히 협상에 불리한 요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국·일본·대만 등 주요국들은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광우병 사태로 수입을 제한했는데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명분이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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