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고교학점제가 뭐길래
김지예 기자
수정 2025-09-01 08:45
입력 2025-08-31 23:44
최근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가장 열변을 토하는 주제는 고교학점제다. 어떤 제도이길래 논란의 중심에 선 걸까.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 마치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정해진 교과목을 일정 시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었던 전과 달리 학점 단위로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우면 된다. 대학처럼 내가 원하는 교과를 선택해 수강신청하고, 일정 수준 성적을 받으면 학점을 딸 수 있다. “학교에서 정해 주는 교과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진로에 맞게 학업을 설계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결정했고 올해 고1부터 전면 적용됐다.
개인의 적성에 맞게 공부한다는 이상적인 제도인데, 과목 개설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가능하려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라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등 다양한 선택과목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많은 교과를 책임질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목이 쪼개지면서 교사가 더 필요해졌는데 정원은 줄고 있다. 내년 중등교원 사전예고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0.4% 감소했다.
서울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역사과는 2명이 다섯 과목 이상을 맡는다. 다른 교과도 대부분 한 명당 세 과목 이상 담당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4일 교원 3단체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봐도 교사 3명 가운데 1명은 3과목 이상을 가르친다고 한다. 정부가 바뀐 제도에 맞춰 교원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수업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3분의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도는 4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좋은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선 벌써 부작용이 나타난다. 성취 수준을 맞추기 위해 지필평가에서 난도 낮은 문제를 출제하는 식이다.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눈치 싸움’이 먼저 벌어진다. 학생들은 진짜 원하는 과목보다는 성적 받기 쉽고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고른다. 현재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정원 10명짜리 수업보다 100명인 수업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더 쉽다. 학생들은 100명이 듣는 과목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한 고1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 신청한 과목도 피하려고 한다. 내신 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승전 대입’으로 귀결되는 한국 공교육 현실을 뒤집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자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부랴부랴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디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 제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지예 사회부 기자
2025-09-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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