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 주적 아닌 위협”… 태양광 사업엔 “낙향 후 생계로”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7-15 00:00
입력 2025-07-15 00:00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 답변
“미사일 쏠 이유 없는 상황 만들어야”尹이 무력화한 9·19 합의 복원 시사
“한미 연합훈련 연기 논의도 필요”
與 “남북대화 적임” 野 “北대변인”
배우자 농지 관련 위장전입은 인정
안주영 전문기자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해 “위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거듭 묻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처음 ‘주적’으로 명시했다가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을 계기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효력을 정지한 9·19 합의에 대해선 “(지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9·19 합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으니 역순으로 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복원하는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지명 직후 화두로 던져진 통일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두고 남북 대화의 적임자라 평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 생각해 본다”고 했고, 조정식 의원도 “지난 3년간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라며 “남북 군사 직통전화를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대북 유화 구상이 북한에 지나치게 편향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정 후보자를 가리켜 “북한 대변인 같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가운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농지 구입과 관련한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허백윤 기자
2025-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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