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뢰 없다면 코스피 5000은 모래성… 단순 과세 확대 안 돼” [월요인터뷰]

[묻고 답하고 통하다]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권마다 바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최근 정부·정치권 잇단 갈지자 행보
단기간에 빈번히 바뀌면 시장 혼란

시장에는 흔들림 없는 룰 절실하고
기업 육성 시스템이 코스피5000 실현
정책 불확실성에 외인·연기금 외면
장기 비전·예측 가능한 룰 제시해야

“혁신과 투자자 신뢰가 없으면 코스피 5000은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 공허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조성욱(61)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첫마디부터 시장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지수는 결과일 뿐이며 토대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시장은 쉽게 흔들린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 비전은 단순한 지수 목표치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하지만 조 교수는 “혁신과 투자자의 신뢰라는 토대가 없다면 화려한 청사진도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30년 넘게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정책을 연구해 온 학자다. 하버드대에서 한국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경영대학 최초 여성 교수라는 타이틀도 지녔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뒤 대기업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플랫폼 독점과 갑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당시 기업집단 공시 강화와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고, 한국 지배구조 개혁의 분기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LG경영관 연구실에서 학자로 돌아온 지 3년 차인 조 교수를 만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길을 물었다.

●대주주 양도세, 정권마다 오락가락

조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해법을 ‘퍼즐’에 빗댔다. 그는 “단일 정책 몇 개로는 판을 바꾸기 어렵다”며 “각 조각이 맞아 들어가야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온 정책 신호의 혼선도 그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직후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3.9% 급락하자 여당은 곧바로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고, 정부는 다시 “더 고민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손질됐다. 2000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원에서 출발해 50억원, 25억원, 15억원,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됐고 2021년에는 3억원까지 인하가 추진됐다. 그러나 반발 여론으로 무산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50억원으로 되돌아가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이어졌다. 조 교수는 이런 잦은 변화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투자 위축’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정책 신뢰에 금이 갔다고 짚었다. 그는 “대주주 기준처럼 단기간에 빈번하게 바뀌는 제도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책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일관성과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는 구호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가, 기업에는 흔들림 없는 룰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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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조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서 금융투자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실제 2020년 처음 추진된 금투세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금융상품별 세제를 일원화해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 과세 일원화’라는 명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제도 설계 과정에서 디테일이 부족했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장치도 미흡했다. 특히 단기 매매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보다 세 부담이 적은 역진적 구조, 금융상품이나 수익 형태별로 다른 세율·공제액이 투자 행태를 왜곡하는 문제, 시행 이전 손실을 손익 합산에서 배제한 점 등이 불신을 키운 요인이었다. 조 교수는 “결국 투자자 판단의 핵심인 세후 수익률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장기 대신 단기 투자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등 투자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조 교수의 말처럼 실제 금투세는 2023~2024년 격렬한 논쟁 끝에 폐지됐다.

다만 그는 금투세의 철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가 현재는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앞으로 새로 설계할 때는 과세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수용성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본시장 전반의 시스템, 기업에는 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시장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과세 확대보다 수용 가능한 설계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은 줄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키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조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언급하면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오너 중심 의사결정, 규제의 일관성 부재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신뢰 인프라’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신뢰 장치가 마련되면 부정적 외부 환경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생존과 단기성과 압박 속에 숨 쉴 틈조차 없는 한국 기업들은 이런 안전판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서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나스닥은 ‘챕터11’(파산 보호) 제도를 통해 실패한 혁신기업에도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고,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지난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며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지만 아직 제도적 안전판으로 보기엔 미흡하다. 국내 기업은 여전히 분기 실적과 정부 정책 신호에 따라 자금이 출렁이고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시선은 자본시장에서 한국 경제 전체로 옮겨 갔다. “자본시장은 사회 생산성과 직결된다. 기업이 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이 혁신적이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공급하는 선순환이 작동해야 한다.” 그는 단속이나 일회성 처방보다 혁신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기금과 기관투자가가 장기 투자로 버틸 수 있으려면 세제 인센티브와 투명한 공시·회계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도 이를 잘 보여 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3.4%에 그친 반면 해외 주식은 35.1%에 달했다. 불과 10년 전 국내 주식 비중이 27%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로의 쏠림이 뚜렷하다. 조 교수는 “결국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런 조건에선 혁신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선의의 기업조차 시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는 장기 자금의 이탈을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 문제로 봤다. “연기금과 기관투자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버팀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나.”

●혁신·다양성으로 장기투자 기반 수립

이같은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으로는 ‘혁신’과 ‘다양성’을 꼽았다. 그가 바라보는 기업의 성장 동력은 혁신에서 오고, 혁신은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비슷한 논리로 독립성과 다양성은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빛을 발한다. 성별·세대·전공·국제 경험이 다른 인물들이 이사회에 모여야 질문의 폭이 넓어지고, 회계와 공시 검증도 치밀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조직은 혁신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회일수록 회계부정 발생률이 낮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속성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조 교수에게 다양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다. 동질적인 이사회가 놓치기 쉬운 평판·규제·거버넌스 위험을 조기에 걸러 자본 비용을 낮추고 장기 투자 기반을 넓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그는 “다양성이 확보되면 같은 사안이라도 더 많은 질문과 검증이 가능하다. 민감한 의제일수록 다른 시각이 모일 때 사각지대가 줄어들며, 기업의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시장의 연결 고리도 짚었다. 이사회와 감사·보상·ESG 위원회의 운영 내역을 촘촘히 공시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룰이 분명해야 책임이 선명해지고 다양한 시각이 실제 제도로 이어진다”며 “이사회 질문의 폭이 넓어질수록 회계·공시 검증 강도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버팀목 없는 시장엔 미래도 없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조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이 약속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코스피 5000 같은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가 버팀목이 돼야 시장이 커진다”면서 “정책과 규제가 흔들리면 외국인도, 연기금도 등을 돌리며,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기 자금은 결코 머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편적인 정책의 유혹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 정책은 환영받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며 “배당이나 세제 논의가 중요한 조각이라면 그 조각들을 맞춰 내는 전체 그림은 결국 신뢰와 혁신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라고 못박았다. 또 “원칙이 방향을 정하고, 유연성은 속도를 조절한다”면서 정책당국이 장기적 비전과 예측 가능한 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당국이 2023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한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투자 문화의 변화를 주문했다.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진 투자 문화가 자리잡아야 제도 개혁도 힘을 얻는다”는 말이다. 정책과 기업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기관 투자자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한 변화이기도 하다. 결국 정책·기업·투자자의 삼박자가 맞아야 신뢰가 제도화되고 자본시장의 체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조성욱 교수는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교수를 지낸 뒤 2005년부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기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9년 여성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공정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임기 종료 후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귀해 자본시장 개혁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공정거래제도를 화두로 연구와 강의를 이어 가고 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