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곧 배달앱도 요구할 듯…밥투정 부리고 있다” 직격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01 13:49
입력 2025-10-01 13:49
“구치소 힘들다”는 尹…변호인도 “인권 침해” 주장
정성호 “뻔뻔하고 후안무치…호텔 숙박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호소하며 인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구치소 생활에 대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도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출정 시 구치소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된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사법절차 협조 먼저…모든 수용자 평등해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할지 여부를 현재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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