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美 ‘최장 셧다운’… 민주당 중도파 입장 선회로 일단락
임주형 기자
수정 2025-11-10 18:08
입력 2025-11-10 18:08
빈곤층 지원·항공 대란 등 우려 영향
예산안 첫 관문 상원 절차 표결 통과
필리버스터 끝나 본회의 표결 진행
핵심 쟁점 ‘오바마케어 연장’ 미봉합
합의안 반대 목소리 커 불씨는 여전
AP 뉴시스
미국을 역대 최장 기간인 40일간 멈춰세웠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 상원 공화당의 협상안을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해 일부 불씨는 남아 있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60대 40으로 통과시켰다. 53석을 가진 공화당은 랜드 폴(켄터키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주)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주) 의원까지 8명이 찬성하면서 의결정족수에 턱걸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종결됐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는 연방정부에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무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 식품의약국(FDA)과 보훈 관련 급여 및 프로그램, 군사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전체 예산을 제공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다음달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이후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터로 복귀하고 미지급 임금도 받는다. 예산부족으로 SNAP 급여 지급도 큰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번 합의로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 중도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건 SNAP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항공편 지연·결항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풀리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기간인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도 같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하원 민주당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그렉 카사르(텍사스주) 의원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약속만 받는 건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 전망이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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