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국방 차관보 지명자 “한국군, 中 억제에 기여”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0-08 10:55
입력 2025-10-08 10:55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중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존 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태, 대만에 대한 강압적 활동, 그리고 공세적 군사 태세로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인·태 지역 군사전략에 대해선 “(미국과 상대적인) 지리적 거리를 활용하고 첨단 전구(戰區)급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통합 방공체계 등 정교한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운영함으로써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군이 효과적으로 작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해역 경계선을 뜻하며 미국과 중국의 해상 세력 방위선에 해당한다.
노 지명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자체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일·주한미군처럼 지속적인 미군 주둔은 주둔국과의 제도적 유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임무 훈련”을 가능케 하지만, “높은 유지비용과 부수비용이 따르는 동시에 주기적인 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 역할·규모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며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인·태 안보 차관보가 담당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일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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