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액과 사용처를 늘리고, 할인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다. 대선 후보 시절 지역화폐를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10대 공약에서 지역화폐 정책은 두 번이나 등장한다. 세 번째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여섯 번째에 발행 의무화가 담겼다.
선거 유세장에서는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4월 20일 경기 파주에서 “동네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기왕이면 정부 재정 지출을 지역화폐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인천에서는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해 어딘가에 쓰게 하고, 그 돈이 쓰인 가게 주인은 빚을 갚든지 해서 돈을 돌게 하는 게 정부가 불경기에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믿음이 배어 있다.
이 대통령이 지역화폐에 애착을 갖기 시작한 건 성남시장 때부터다.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마중물로 보고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다. 청년수당, 산후조리지원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접목했다. 도입 첫해인 2006년 총발행액이 20억원에 그쳤던 성남사랑상품권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마친 다음 해인 2019년 2600억원까지 증가했다. 서점, 학원 등으로 사용처를 넓혀 가맹점 수는 7000개를 넘었다.
경기지사 재임 기간에는 경기지역화폐를 경기 전역으로 확대했다.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의 복지수당을 경기지역화폐로 줘 발행액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지역화폐를 탐탁지 않게 여긴 당시 윤석열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1조 3522억원까지 늘려 놓은 지역화폐 예산을 매년 줄였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0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당은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5월 국민의힘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억원을 반영시켰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7월에 통과된 2차 추경안에는 6000억원이 담겼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 1500억원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잡혔다.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도 개정했다.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준 190곳에 달한다.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78%다. 지역화폐의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화폐 옹호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소비 진작 여부와 예산의 효율성은 제쳐 두더라도 대형마트가 올리는 매출을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형마트에서 빠져나온 소비가 유입된 업종이 식료품점, 음식점 등 일부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지역화폐가 주는 효과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더 뼈아프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능한 일꾼을 자처했다. 이제 그 유능함이 선거용 말잔치가 아니었음을 보여 줘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잡는 정교한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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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전국부 기자
2025-10-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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