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우리말로 공부하고 싶어요”
수정 2025-09-08 01:17
입력 2025-09-08 00:43
‘아이 낳기 싫다’는 20대들 정서
영유아 사교육 부담이 일등 공신
‘4세 고시’ 영어유치원 막으려면
초등 전 유아 의무교육 도입을
큰애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너는 왜 영어유치원에 안 보내느냐”고 여러 번 꾸중했다. 어머니는 그때 당신의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폐암과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와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게 됐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7세 고시와 선행교육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교육적 관심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출생률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20대들을 만나면서 “베이비 헤이터”라는 얘기를 들었다. 혐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베이비’에 붙은 건 처음 보았다. 이해는 간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사교육비를 보면 아이를 안 낳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것 같다.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경쟁자가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쟁자가 줄면 경쟁률도 줄어들게 된다. 한 해에 백만 명씩 태어나던 70년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로 제한된 자원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극심했다. 이제는 23만명 약간 넘게 태어난다. 당연히 경쟁이 줄어야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경쟁이 더 극심해진다. 최근 급증하는 영유아 사교육, 특히 영어유치원과 같은 사설 학원의 범람은 아이 낳기 싫어지는 20대 정서의 일등 공신일 것이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고 영유아 학대 수준인 과도한 학습 시간도 문제다. 출생아 수는 50여년간 5분의1 정도로 극적으로 줄었는데, 영유아 교육비 부담은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는 중이다.
탄핵으로 하야한 박근혜에게도 공이 있다면 무상보육과 영유아 통합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일 것이다. 탄핵이 없었으면 유치원과 보육 기관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어쨌든 이뤄졌을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영유아 문제에서는 딱히 뭘 한 게 없다. 굳이 찾자면 윤석열 때 초등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고 하다가 난리만 났다. 그나마 최소한의 영유아 논의는 했던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재명은 그나마도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약점은 영유아 교육 문제일 것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담론 자체가 없고,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인다. 공항 건설과 메가시티에 민주당이 쏟아붓는 열정의 10분의1만 영유아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면 한국은 이미 ‘어린이 천국’이 됐을 것이다.
행정적 해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해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조정 능력을 넘어선다. 그렇지만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고 음성적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부모들 줄 세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아들에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논쟁이 있었는데, 무상교육은 박근혜가 해결했다. 초등 전 의무교육은 아직도 난제다.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초등 전 의무교육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요원하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초등 전 의무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일만 해도, 영어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이미 정비돼 있다. 홈스쿨링이라는 제3의 방법도 명기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만 해도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나아진다. “한국에서 유아의 의무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이 되면서 당연히 도입했어야 하는 유아 의무교육 시기를 우리는 놓쳤다. 그 약점을 영어유치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면서 파고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일본이 뒤늦게 어린이청을 만든다고 부산하지만, 일본도 이걸 놓쳤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7세 고시 문제를 살피다가 “우리말로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어느 영어 유치원생의 얘기를 읽었다. 우리말 교육의 선택권에 대한 6세 유아의 요구, 이보다 시급한 사회 문제가 있겠는가. 탄핵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문제는 꼭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2025-09-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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