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첫 공식 언급
명희진 기자
수정 2025-11-09 16:03
입력 2025-11-09 16:03
부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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