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건조, 농축·재처리’ 빠진 핵잠이라면 반쪽짜리
수정 2025-11-10 00:53
입력 2025-11-10 00:01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핵잠(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자력 기술 이전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건조 장소가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우라늄 제공 요청에 응답하며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연료인 농축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구상한다.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시설도, 숙련 인력도 없다. 핵 관련 시설도 없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핵잠 건조로 필리조선소는 방산기업이 돼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 핵잠용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도 협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안 장관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췄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혀 왔다. 일본은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허용받았다. 반면 국내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 상태다. 핵연료 재활용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절박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에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5000t급 핵잠 4척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중 골대를 옮기듯 합의 뒤에도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거래 방식을 구사해 왔다. 핵잠 건조가 미국 조선업 부활에만 쓰여서는 안 된다. 핵잠의 규모와 건조 장소, 원전의 핵연료 재처리 등이 반드시 문서화돼야 한다.
2025-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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