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61% 감축… AI 강국 되겠다면, 무슨 수로
수정 2025-11-10 00:53
입력 2025-11-10 00:01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하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현행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탈탄소 신기술이 완비되지 않은 가운데 상향된 NDC 목표를 맞추려면 산업 생산량 감축은 불가피하다. 향후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 감수할지 청사진은 아직 없다. 당정은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게 하면서도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도시 전체 전력량에 맞먹는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에너지 소비 감축을 병행한다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다.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의 딜레마는 더 심각하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며 천문학적 전력을 소비한다. 희토류와 핵심 소재들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소재의 생산과정에서도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향후 자원 안보를 위해 소재 자급률을 높여야 할 때 NDC 목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력 부문과 수송 부문에선 현행 대비 절반 이상, 산업 부문에서도 4분의1가량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년째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미루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전력 공급 부족으로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떠난다면 탄소를 줄이는 대신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잃는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다. 산업 경쟁력을 외면한 채 탄소 감축 목표만 거창하게 잡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욱이 주요국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거나 목표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도한 목표에 매달릴 까닭은 없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선언보다는 지속 가능한 실행 계획이 진정한 기후 대응이다.
2025-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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