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230만 가구 규제 묶여
강북 “강남도 아닌데 규제 날벼락”취득세 오르기 전 계약 서두르기도
“전세대출 제한에 주거비 부담 우려”
연합뉴스
“대책 발표 후에 1억원을 내리겠다는 물건이 나왔지만 이제는 매수자가 거부를 한다.”(서울 동대문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부동산 현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집값이 높지 않은 강북 지역에선 계약 취소 소식과 함께 집값 상승세도 꺾이며 “강남과 비교하면 아직 집값이 한참 낮은데 강남권 규제를 적용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당장 16일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 그 전에 계약을 앞당기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저가 아파트는 대출에 큰 문제가 없어도 취득세가 8배가 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매수를 하겠느냐”며 “매도자가 다음주에 외국에서 오면 계약하기로 했는데 바로 오늘 전자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자료를 내려받으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등 접속 장애가 지속됐다.
이날 오후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시중은행들도 하루 종일 대출 상담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경기 광명시의 한 은행 창구 직원은 “예상치 못하게 광명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 가구, 경기 12개 지역 74만 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역에서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도 컸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 큰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며 “전세금이 부족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월세로 돌려야 하는 만큼 전세보증금이 싼 곳으로 옮기거나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주·김기중 기자
2025-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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