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공공 주도로 5년간 135만호 공급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해마다 신규주택 27만 가구,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 또 8일부터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장기 공급 처방과 함께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을 통해 기존 계획에 비해 수도권에 연평균 11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이 순증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단의 공급 조치”라면서 “(착공 물량은) 연평균 27만 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예정 물량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 18만 5000호에서 올해 16만 1000호, 내년 11만 2000호로 감소하게 된다. 이런 공급 부족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키로 했다.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19만 9000가구 규모인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중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6만 가구 정도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도 활용하기로 했다. LH가 확보한 수도권 비주택 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다. 이 중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적어도 1만 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란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4만 6000호 착공을 조기화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별도로 하반기에 3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선정도 검토한다.
지지부진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해 5만호를 착공한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보다 최대 1.4배 높게 건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로 3년간 한시 확대한다. 또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과 노후 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각각 2만 3000호, 2만 8000호를 착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는 8일부터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다. 아울러 보증기관별로 2억~3억원으로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됐던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해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이주원·서울 황인주 기자
2025-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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