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역전된 경제부처… 존재감 커진 국세청·공정위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0-05 22:38
입력 2025-10-03 22:52
기재부에 뿌리 둔 국세청·공정위
새 수장 취임 후 발빠른 현안 대응
기재부는 조직 개편에 위상 추락
기획재정부에 뿌리를 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 반면 영원한 우량주일 줄 알았던 ‘경제사령탑’ 기재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인 ‘예산·금융’을 모두 놓치면서 위상이 추락했다. 마치 경제부처의 전세가 역전된 모습이다.국세청은 1948년 재무부 사세국으로 출발해 1966년 3월 3일 국세청으로 분리됐고, 개청일을 기념해 1967년부터 ‘세금의 날’(1968년부터 ‘조세의 날’, 2000년부터 ‘납세자의 날’)로 정했다.
공정위는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에서 출발해 1981년 4월 1일에 공정위로 거듭났다. 두 기관의 뿌리가 공교롭게도 모두 현 기재부인 까닭에 최근 엇갈린 위상의 대비가 유독 두드러진다.
물가 잡고, 집값 잡는 국세청… ‘존재감 UP’5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23일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경제 현안 대응력과 존재감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세수 상황이 악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는 ‘국세 체납 관리단’을 꾸리고 미납 세금 추징에 나섰다. 또 가공식품과 과일, 빵 등 먹거리 물가가 올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생활 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원재료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폭리를 취하며 물가 상승을 초래해 놓고선 이익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악성 탈세자를 겨냥했다.
그런가 하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정책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자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거래 5000여건을 전수검증 한 뒤 탈세자 104명을 솎아내기도 했다.
국세청이 각종 경제·사회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자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물가도 잡고, 집값까지 잡으면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면서 “임 청장이 실세라서 그런지 기재부 외청으로 늘 기재부 눈치만 보던 국세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보름 만에 현장만 5번… 공정위원장 ‘광폭 행보’공정위도 지난달 16일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먼저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력이 150명(23%) 늘어난다.
주 위원장은 취임 후 보름 만에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다섯차례 진행하며 광폭 행보 중이다. 위원장 첫 행보로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납품 대금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과 소통하며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5일에는 중소벤처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술 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에는 유통 분야 납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음날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공사 현장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비롯해 대금 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에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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