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수사·기소 업무 유지는 모순”
與 “한창 수사 진행 중인데 말 안돼”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 검사들은 이날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검사는 수사 업무가 아닌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맡는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모순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즉시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사의를 표하거나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의견이 표출된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하며 쌓여 온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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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파견 검사 한명이 복귀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 파견검사들도 동요가 커지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처럼 우리도 원청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 파견 검사들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각각 56명, 14명이다. 다만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로부터 복귀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청 복귀 요구가 터져나오며 향후 각 특검의 추가 인원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관련이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항명을 하느냐”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끝내 ‘수사·기소 분리’의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한 형국”이라며 “검찰청을 폐지시키면서도 검사들을 특검에 파견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홍·하종민·김임훈·조중헌 기자
2025-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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