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매몰 7명 중 3명 시신 수습
사고 직후 발견됐지만 이튿날 숨져구조물·2차 붕괴 우려에 구조 더뎌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아직 매몰
노동장관 “구조 병행, 4·6호기 해체”
피해자 9명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
공공 부문도 ‘위험의 외주화’ 여전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에 40대 매몰 사망자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사망 추정 2명과 실종 2명은 아직 매몰돼 있다.
소방당국은 9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조대원 17명을 매몰 현장에 투입해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쯤 붕괴물에 팔이 낀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다가 7일 오전 4시 53분쯤 숨진 김모(44)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조·수색작업을 재개했으나 6호기 발파 전 취약화 작업으로 오후 다시 중단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소방당국,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구조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 4·6호기 해체를 결정했다”며 “발파·해체·구조를 어떻게 병행할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보일러 구조물 해체를 발주했지만 정작 작업은 하청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명뿐이고 대부분 계약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원청은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기며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청은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81명(47.7%)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2년 44.1%, 2023년 43.5%에서 증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철저한 감독과 수사로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현장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주화 제한과 원청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없이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외주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 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한국파워O&M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당시 김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부문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세종 유승혁 기자
2025-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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