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국난 산업화단지’ 정부 투자심사 3차례 제동
서미애 기자
수정 2025-10-28 11:11
입력 2025-10-28 11:11
정부측 “시장성·타당성 불투명” 근거 부족
화순군 “신소득 작물 잠재력 충분, 재도전”
전남 화순군이 ‘한국 자생 난(蘭)’을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키우겠다며 추진 중인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례 연속 제동이 걸렸다.
사업비만 34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시장성·경제성 분석이 불충분하고,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화순군은 부지 매입까지 마친 채, 보완 후 재도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 군, ‘난 산업복합단지’ 구상…“재배 넘어 관광까지”화순군은 도비 180억 원, 군비 162억 원 등 총 342억 원을 들여 난 재배·연구·유통·관광을 결합한 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재배시설 ‘난 미래산업 육성센터’ △품종개발 ‘난 연구관’ △유통거점 ‘난 유통센터’ △전시·홍보공간 ‘난 산업복합센터’ △체험형 관광시설 ‘난테라리움카페’ 등 5곳이다.
핵심 시설인 ‘육성센터’에는 6,000㎡ 규모 부지에 반밀폐형 비닐하우스 64동을 세워 민간 농가에 임대·분양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단순 재배 단지를 넘어, 전시·체험·관광이 융합된 ‘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내세운다.
전체 사업비 중 60억 원은 홍보·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등 무형 인프라에 투입된다.
화순군은 이 사업을 농가 고령화 대응형 소득사업으로 규정했다.
논밭 농사보다 노동 강도가 낮고 단가가 높다는 점에서, 고령층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은 “국내 난 경매시장 규모가 연평균 5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운 220억 원은 해외 수입품”이라며 국산 대체 효과를 강조한다.
▒ 정부 “시장 수요 과장됐다”…3차례 ‘재검토’ 판정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냉정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는 지난 3차례 심사에서 모두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핵심 이유는 시장 수요와 경제성 근거 부족이다.
화순군은 타당성 분석에서 “생산량의 90%가 판매될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또, 난 산업이 지역 전체 농가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도하게 추산한 점도 지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성과 수요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300억 원 이상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화순군의 재정자립도는 20%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대규모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 160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위험 요인으로 평가된다.
▒“지역 혁신 모델로 만들 것”…화순군, 4차 도전 예고화순군은 정부의 잇단 반려에도 사업 포기 의사가 없다.
이미 3만4,000㎡(약 1만 평) 부지를 22억 원에 매입했고, 내년 상반기 4차 심사 재도전을 예고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한국 난은 우리 농가의 신소득 작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지역 혁신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난 산업은 농업 구조 전환의 시험대”라며 “시장 검증과 타당성 보완을 병행해 설득 논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화순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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