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직협 “경찰국 폐지 환영…책임자 가려내야”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22 09:48
입력 2025-08-22 09:48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됐던 경찰국 폐지가 확정되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직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위 ‘검수완박’으로 마치 큰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했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은 물론 경찰 지휘·인사 권한을 쥐고 많은 통제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여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다 피해를 본 직장협의회의 활동가와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협의회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부의 행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국장 등 정원 13명을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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