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이미 5000가구 미분양… 광주 주택시장 붕괴 우려[이슈&이슈]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5-02 00:36
입력 2025-05-02 00:36
산정지구 1만 3000가구 조성 논란
광천 재개발 등 2만여 가구 예정도시계획·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
LH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필요”
광주시 “100% 공공임대로 짓자”
강기정 시장 “후속 절차 협조 안 해”
분양 일정 조정·물량 축소 가능성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일대 50만평 부지에 민간분양 6800가구를 비롯해 총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잉 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분양가 등으로 인해 광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무려 5000여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LH가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1일 광주시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산정지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29일 2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토지 수용과 보상 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의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2021년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000㎡(약 51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영구임대아파트 7000가구, 민간분양 아파트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 예고되면서 주택 과잉 공급과 기존 도시계획 및 부동산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광주시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 전과 후를 포함해 5000여 가구에 이른다. 내수 부진 등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광주에서는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총 1만 2000여 가구가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데다 앞으로도 전방·일신방직 개발(4200가구),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화(516가구), 광천동 주택재개발(5000가구) 등을 통해 최소 1만여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광주 지역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게 돼 공급 과잉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도시 외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택시장 교란과 함께 기존에 마련된 ‘광주 도시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 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지역사회는 해당 사업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지역 주택 정책에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광주는 주택 수요가 폭증한 지역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나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면 예정된 1만 3000가구를 공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모두 공공임대로 건설하고, 사업도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국토부와 LH는 산정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으로 추진되며,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LH 측은 다만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만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택 공급 일정이나 주택 공급 가구수 등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 간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산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충분히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광주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일정과 공급 가구수를 조절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3년 7월 지구 지정,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오는 12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면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5-0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