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사는 신인가?…사법독립 천하무적 방패 아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9-29 15:19
입력 2025-09-29 15: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에 대해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이냐. 판사는 밥 안 먹느냐. 이슬만 먹고 사느냐”라며 “입법 부정이고 삼권분립 부정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독립이란 판결에 의한 독립이라는 의미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부정과 비리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30일에 국회에서 열리는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관련 청문회 실시를 결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