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0·15 대책’ 관련 첫 입장
“당은 반 발짝 뒤에서 로키 뒷받침”
“부동산 돌출 발언 자제” 당에 함구령
오세훈 부동산 공개 토론 제안에
“토허제 혼란 어떻게 책임” 역공
홍윤기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했지만 당장 ‘민심 달래기’용 뾰족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로키’(저자세) 모드로 추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서도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조금 ‘로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을 설계한 이 전 차관이 지난 24일 전격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정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에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돌발 발언’이 자칫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며 “국토위를 중심으로, 또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당은 그것을 논의하고 있거나 (현재로선)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3+3+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이 함께 발의한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진정성도, 정책의 적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정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민주당과 정 대표에게 부동산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주택 공급 정책에 비판을 쏟아 내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강윤혁·김동현·김서호 기자
2025-10-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