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첫 간담회
“李, 공공기관 제대로 통폐합 지시”집값 안정 위한 세금 정책 언급도
“노란봉투법 우려, 많은 부분 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공공기관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필요시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지시했다”며 “비서실장 주제로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TF가 일주일 내 출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1호 대상이 LH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언급하며 “발전 공기업도 큰 틀을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KTX와 SRT 통합, 금융 공기업의 기능 조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협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풀이했다. 이어 “(세금을 아예 안 쓰겠다는 건) 오산이며 그렇다고 마구 쓸 그럴 일도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의 주요 업무로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중대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꼽았다. 그는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추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 악화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고도 했다. 또 “파업 전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소위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벗어난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으로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부는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 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등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김진아·박기석 기자
2025-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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