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동유럽 첫 조력 사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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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수정 2025-07-20 23:45
입력 2025-07-20 23:45

치료법 없고 의식 있는 말기 환자
자신 선택으로 약물 처방 생 마감

슬로베니아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첫 동유럽 국가가 됐다. 조력 사망은 한국에 도입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약해 생을 마감하는 제도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 주는 ‘안락사’와도 구분된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국회가 전날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조력 사망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이날 해당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렵고 더는 적용할 치료법이 없을 때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 슬로베니아의 조력 사망 허용법은 몇 주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슬로베니아 집권 여당인 자유운동 소속 테레자 노박 의원은 “조력 사망에 대한 권리는 현대 의학의 패배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2025-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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