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펀드 시각차, 유럽車도 15%… 출구 다급한 관세협상
수정 2025-09-26 02:13
입력 2025-09-26 01:19
대미 협상 답보, 점점 커지는 中영향력
美 설득하고 글로벌 협력 확대해야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미측의 보다 유연한 자세를 주문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통상장관이 아닌 이 대통령이 직접 미 재무장관을 만난 것은 그만큼 사정이 다급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관세 협상에서의 시각차가 유의미하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과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지 투자에 따른 시설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의 비자 문제는 우리로선 당연히 해결돼야 할 투자의 선결 요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대미 투자의 근본적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관세도 일본과 같은 15%로 확정했다.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 난관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감감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이 하는 건 공허한 말뿐”이라며 80주년을 맞은 유엔의 무능을 맹폭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기적의 성장을 일궈 온 한국의 경제안보가 연대·동맹이 아닌 각자도생의 낯선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농업보조금 등 150개의 무역 특혜가 주어지던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식품·소비재 수출 여건에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포기한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중국이 주도하며 개도국들에 영향력을 넓혀 가면 수출다변화 전략을 꾀하는 한국의 운신 폭은 더 좁아지게 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재계 일각에서 제안하는 ‘한일 경제공동체’까지 포함해 미중 무역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폭넓게 도모해야 한다. 장기화되는 관세 협상에서 정교한 카드로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할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에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5-09-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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