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병력 태부족… 전력 불균형 대책을
수정 2025-08-12 00:34
입력 2025-08-11 23:50
국군 병력 감소가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기준이 설정됐지만 실제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45만명이다. 2019년 56만명이었던 병력이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다. 필요한 병력보다 5만명이나 부족한 것이다.
줄어든 병력 대부분은 지상전의 핵심인 육군이다. 2000년대 들어 급락한 합계출산율을 감안할 때 병력 감소는 예견됐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들은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병사 봉급을 지나치게 빨리 올리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 복무기간은 길고 급여상 이점도 없는 초급장교·부사관 기피로 군의 허리가 무너졌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역량”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최고 지휘관이 국내 언론과의 첫 간담회에서 병력 감축을 포함한 전력 재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 일변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확장하기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 북한의 전체 병력은 128만명이며, 육군이 110만명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활용한다 해도 필수 병력은 갖춰야 한다. 첨단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도 현역 13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기가 어렵다면 확보된 병력을 최대한 정예 병력으로 키워야 한다. 직업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력을 유인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의 병역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첨단무기 도입 등 군 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2025-08-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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