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李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예산 대폭 늘리고 시너지 내야 [김미경의 다른 시선]

대선 공약 제대로 이행되려면

李대통령, 3차례 장애인 공약
이동·교육권 강화, 소득·고용 보장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

장애인단체 “정책 실현이 관건”
발달장애인 예산, 추경 반영 환영
국가장애인위원회 구체화에 주목

“장애인 당사자가 떳떳하고 동등하게 권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두의 시선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의 참여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밝히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왼쪽 손목이 으깨져 장애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이 대통령은 여러 공장을 돌며 소년공 생활을 하다가 프레스에 왼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산업재해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도 면제받았다.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어서인지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과 함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골자다. 구체적 이행 방안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재난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두 달 뒤인 장애인의 날 발표한 공약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한 가족 부담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특징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부모가 함께 삶을 놓아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약 30%인 1500만명이 교통 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관련 공약이 담겼다. 장애인 권리 보장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이동권 및 교육권, 소득·고용, 건강권 보장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정보접근권 확대,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차별 개선,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10대 공약에 33개 세부 공약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의 장애인의 날 공약을 확대, 세분화한 것으로 장애인 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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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법적 조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보행환경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등도 구체화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등도 강조됐다.

여기에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소득·고용 보장 공약이 새로 추가됐다. 또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디지털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 지역사회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숙원사업을 상당수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종 공약을 정책으로 다듬어 실행하려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모아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또 중장기 로드맵으로 수립할 2030 국가장애전략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지도 관건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다.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에는 애초 빠졌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9억원이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포함된 뒤 가까스로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216억원이 반영되는 등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먼저 확충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동권과 교육권, 건강권, 정보접근권 확대 등 공약이 구체화해 실질적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