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北 오물풍선 원점타격’도 조사...관련 자료 확보
하종민 기자
수정 2025-07-20 17:41
입력 2025-07-20 17:41
특검, 합참 압색해 ‘오물풍선 군사대응방안’ 자료확보
‘北 원점타격’ 등 군사대응 통해 상황 조성 여부 조사
‘군사기밀 유출’ 우려도...김용대 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는 지점을 직접 타격해 북측을 자극하려 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지난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오물풍선과 관련한 군사적 대응 방안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올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담겨 있는데, 무인기 침투도 하나의 방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오물풍선 관련 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외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지난 1월에는 입장문을 통해 9·19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비군사적 조치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를 소환해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을 유도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김용대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날인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특검 조사가 군 작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이 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군 주요 보직자를 소환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군의 지휘체계, 작전 수행 과정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밀을 요하는 군사 자료나 외교적 문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경우 국익에도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이어 세 번째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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