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걸들에게 주차 미터기로 세금 걷는 독일 본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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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wnews.seoul.co.kr/news/international/otherCountry/2011/09/02/201109026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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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15 18:00

입력 2011-09-02 00:00

뭇 남성을 유혹하는 ‘거리의 여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독일 본 시당국이 짜낸 기발한 착상이 화제다.

미국 일간지 뉴욕 데일리 뉴스는 1일 본 시가 길거리의 콜걸들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해 주차미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거리의 매춘부들의 주요 활동 무대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에 6 유로(약 8.6 달러)를 넣어야만 하룻밤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티켓을 발급받지 않은 매춘부들은 적발시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함은 물론이다.

독일 국내법상 매춘은 불법은 아니다. 때문에 시 당국이 매춘행위를 가급적 억제하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홍등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의 매춘부들에게는 당국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물론 과세를 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본 시의 여성 대변인인 이자벨레 클로츠는 이와 관련, “(주차 미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 덕택에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약 200명의 매춘부들이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시당국은 28만8천 달러에 이르는 세수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